'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늘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14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예정됐던 구속 후 첫 특검 소환 조사에 앞서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팀은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거듭 건강상 문제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인 당뇨에 더해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말 구치소 접견이 불가해 아직 출석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출석 여부를 결정해 특검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출석 요구 불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그다음 단계 조치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강제구인마저 불발된다면 특검팀으로선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방문 조사마저 불발된다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결국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면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외에도 외환유치죄 등 남은 혐의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