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에서 여성 판사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완료 결과 영장전담판사, 부패전담부, 형사항소부 등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많은 주요 재판부에 여성 판사들이 속속 입성했다.
영장전담 판사에는 이숙연 판사(26기·여)가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여성 판사가 배치된 것은 이 판사가 처음이다.
앞서 민유숙(18기) 부장판사와 윤승은(23기)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전담을 맡은 적이 있지만, 여성 법관이 기용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물다.
포항공대를 수석 입학한 이 판사는 이후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관의 길에 들어섰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서울고법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단독 재판장 및 재정합의부원으로 근무했다. 최근 고려대에서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의 청구에 따라 즉시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격무를 감내해야 하고 본안 판단에 앞서 피의자의 자유권 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도 큰 자리다.
또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이경민(37기) 판사가 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배치됐으며 이혜미(39기) 판사가 경제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4부로 가는 등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여성 법관이 잇따라 자리 잡았다.
과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뒤 변리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강주리(37기·여) 판사는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민사합의11부에서 실력을 발휘하게 됐다.
형사항소9부는 이은애(19기) 부장판사가 맡아 2005년 김선혜(14기·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당시 형사항소5부장에 이어 여성 형사합의 재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민사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한 곳 증설, 이 곳에는 기수가 비교적 높은 판사 2명을 배석으로 배치해 경력이 비슷한 법관 3명이 합의를 하는 고법 대등재판부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올해부터 전자소송이 전국법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소송 전담 재판부도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완료 결과 영장전담판사, 부패전담부, 형사항소부 등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많은 주요 재판부에 여성 판사들이 속속 입성했다.
영장전담 판사에는 이숙연 판사(26기·여)가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여성 판사가 배치된 것은 이 판사가 처음이다.
앞서 민유숙(18기) 부장판사와 윤승은(23기)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전담을 맡은 적이 있지만, 여성 법관이 기용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물다.
포항공대를 수석 입학한 이 판사는 이후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관의 길에 들어섰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서울고법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단독 재판장 및 재정합의부원으로 근무했다. 최근 고려대에서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의 청구에 따라 즉시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격무를 감내해야 하고 본안 판단에 앞서 피의자의 자유권 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도 큰 자리다.
또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이경민(37기) 판사가 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배치됐으며 이혜미(39기) 판사가 경제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4부로 가는 등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여성 법관이 잇따라 자리 잡았다.
과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뒤 변리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강주리(37기·여) 판사는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민사합의11부에서 실력을 발휘하게 됐다.
형사항소9부는 이은애(19기) 부장판사가 맡아 2005년 김선혜(14기·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당시 형사항소5부장에 이어 여성 형사합의 재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민사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한 곳 증설, 이 곳에는 기수가 비교적 높은 판사 2명을 배석으로 배치해 경력이 비슷한 법관 3명이 합의를 하는 고법 대등재판부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올해부터 전자소송이 전국법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소송 전담 재판부도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