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현재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부문과 상업금융 부문을 분리해 만든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사가 다음달 28일 공식 출범한다.

산은은 23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사 출범 시기 및 자산분할 등 관련 정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은지주의 초대 회장은 민유성 현 행장이 겸임하고 초대 금융공사 사장은 공모를 통해 선임될 예정이다. 유재한 한나라당 정책실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산은지주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등을 자회사로 두고 대우조선해양과 팬택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 주식과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인터내셔널, SK네트웍스, 현대건설 등의 지분은 정책금융공사로 이전된다. 공사는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신성장동력 산업을 위한 자금공급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산은이 보유한 유가증권 지분을 산은지주와 공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1000억원의 증권거래세 등 모두 1800억원의 세금 문제가 미결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면제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내달 중에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출범 전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아 먼저 세금을 내더라도 법 통과된 이후 소급 적용하도록 해 세금을 다시 돌려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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