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경제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중앙은행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 전 부총리는 18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주의’를 주제로 열린 세계미래포럼 주최 조찬세미나에서 “중앙은행에 금융 문제의 여러가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말해 물가안정 기능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 전 부총리는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중앙은행이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 쪽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실물 쪽을 경시하는 미국식 모델은 금융과 실물 모두에 파탄을 가져왔다”면서 “보이지 않는 손(자유방임주의)은 결국 ‘맹인의 손’이었고, 자본주의를 구한 것은 보이는 손(정부 개입)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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