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착오 등으로 지방세 4년간 350억 더 걷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연합뉴스)
[대구=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대구시가 지난 4년간 지방세 과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3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과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3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은 2018년 28억9000만원에서 올해 8월 151억원으로 3년여 새 5배나 증가했다.


양 의원은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 증가는 행정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로 시민 불편과 행정 낭비, 재정 손실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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