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설움, 내 집 마련 길 열어 달라 [남은 1년, 文에 바란다⑥]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저금리와 임대차 3법 등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집값 급등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일로를 보였다.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벌어진 자산 격차는 무주택자들의 허탈감을 불러왔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무주택자들이 정부에 원하는 바램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집값 얼마나 뛰었기에

문 정부 4년, 집값은 얼마나 상승한 것일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의 집값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10.75% 상승했다. 아파트가 12.01%, 단독주택이 12.34%, 연립주택이 2.69%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집값 상승률이 15.39%, 경기와 인천이 각각 18.48%, 14.7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를 벗어나 실제 거래 가격을 보면 체감도가 확 올라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79㎡는 문 대통령 취임 당일인 2017년 5월 10일 9억7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16일에는 20억원에 거래됐다. 4년 만에 거래가격이 2배 이상 뛰어올랐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불과 2년만에 3억원 상승했다. KB국민은행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중소형(전용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658만원으로, 2년 전 6억9422만원 대비 2억9237만원(42.1%) 치솟았다. 

◇“내 집 마련 길 열어 달라”

국민 의견 표출의 장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무주택자 키워드로 올라온 글이 1800건이 넘는다. 올라온 청원 글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원망과 집값 원상회복에 대한 요청도 많았지만 주택공급과 대출규제 관련 내용도 상당수 차지했다. 

특히 LH사태에도 3기 신도시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 달라는 내용이 많았다. 다만 청원을 중에는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건 ‘내 집’ 마련이지, ‘임대 주택 거주’가 아닙니다”라며, ‘임대’가 아닌 ‘분양’ 주택 공급을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무주택자 대출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원자들은 소득규제로 한국의 일반 맞벌이 가구는 무주택자를 위한 신혼 희망타운, 행복타운, 디딤돌 대출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 대상 대출규제를 풀어 내 집 마련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무주택자들은 대출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청약에 관한 요청도 상당했다. 청약 가점의 부양가족 점수로 1~2인 가구가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으로 중장년층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원성이 쏟아졌다.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다주택자 세금 강화” 

무주택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값이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보고, 정부가 세금특혜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기 이익에 대해서는 정당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무주택자만의 쉼터’는 공식 성명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60만명에 대한 각종 세제 특혜는 주택가격 폭등의 주된 원인이며 조세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며 “이들은 종부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100% 감면,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다가오는 종부세 과세시점 이후에도 다주택자들이 비거주 주택의 보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다주택 투기에 대해 취득세율, 종부세율, 양도소득세율 등 각종 세율을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율 인하는 투기꾼들의 투기를 계속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투기꾼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 무엇을 하고 있나

문 정부는 향후 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며 ”가격 안정, 투기 근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자“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여당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는 물론 실수요자의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여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를 먼저 지불해 내 집을 마련한 뒤 20~30년에 걸쳐 장기간 잔여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근거를 담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도 여당의 복안 가운데 하나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를 내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분을 투자한 뒤 8년간 월 임대료만 내면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다.

여당 관계자는 “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을 고심하고 있다”며 "무주택자는 물론 집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 조만간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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