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되면...

인사청문회, 세종 아파트 특공 차익 논란에 "송구"
"LH 환부 잘라내고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공시가격 급등은 집값 상승 때문…보완책 마련할 것"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노형욱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 그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게 된다. 그럴 경우 우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투기 사태로 전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LH를 새롭게 개혁하는 것과 동시에, 그와 별개로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 부담 논란이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변동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집값 상승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세 부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4. 사진=공동사진취재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크게 ▲세종아파트 특공차익 논란 ▲LH 개혁과 주택공급 ▲공시지가로 인한 세 부담 강화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함께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 검증하는 자리가 됐다. 


노형욱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기획·예산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왔다. 그는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중기재정계획과장·재정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거쳤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04. 사진=공동사진취재

◇세종아파트 특공, 도덕성 논란

앞서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를 2억7000여만원에 분양받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임대로 내놓은 뒤 2017년 5억원에 매도했다.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 후보자는 “행복도시 초기에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특별공급 대책이 있었고 분양을 받았다”며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됐고 나중에 매각을 하게 돼 매각차익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한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의 특별공급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무원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특별공급 중복 제공된 숫자가 또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제도 개선 중에 있다. 특공 대상의 자격요건 강화, 특공 비율을 감소, 거주의무기간3년 등의 안들이 준비가 돼 있다. 이중 이미 조치된 것도 있고 5월부터 시행되는 안도 있다”며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안세진 기자

◇LH 투기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 논란

노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과거와 같이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이달 안에 LH 혁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 후보자는 “LH 혁신안에 대한 후보자의 구상”을 묻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LH 조직과 기능을 미래 토지주택정책에 맞게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LH 기능을 지방 도시개발공사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 “분권에 의해 경쟁하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보나 실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약속드린 공급도 차질 없이 해야 하는 어려운 방정식”이라고 평가했다. 

LH에 재정을 투입해 LH가 수익사업이 아닌 주거복지에 집중하게 하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는 “취지는 이해하나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투기) 재발 방지가 중요하고 LH 조직과 기능도 미래 토지주택정책 방향에 맞춰 과감하게 선택 집중해야 한다”며 LH 일부 직원이 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문제는 “기능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4 공급대책 등 도심 공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2·4 대책에 대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하자 “(2·4 대책은) 그간 공급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LH 사태와 관련된 환부는 잘라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박효상 기자

◇공시지가 세 부담 논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급격한 세금 부담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와 관계없는 9억 미만의 1주택 실소유자 장기보유자의 급격한 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가격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90%를 향해서 가고 있다.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넘어 가고 있다. 현실화 속도를 늦출 의사가 있지 않냐”며 물었다.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은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어가면서 수급자 탈락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은 집값 상승 때문이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시켜나가되 세제를 포함한 국민의 부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며 “이번에 10% 올라간 것 중에 현실화한 부분은 2%p가 채 안 된다.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는 기존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주택이나 부동산의 유형 등에 따라 차이가 커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작년에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굉장히 공시가 자체가 높이 나오게 됐다. 이제 통계, 실제 현실에 맞게 맞춰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4. 사진=공동사진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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