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원 재산분할' 이제부터 진짜 싸움

부동산 등 재산 감정 결과 놓고 공방 예상
'특유재산·재산유지·노태우기여' 핵심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4일 3개월 만에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심문기일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주식, 미술품에 대한 감정절차를 논의하고 양측 의견을 들었다. 이후 노 관장 측이 미술품에 대한 감정신청을 취하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 부동산과 주식 감정결과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최한돈)은 이날 오후 5시 1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소송절차에서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누출의 우려가 있고 재판 당일 재판장 판단으로 비공개 전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들의 이혼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할대상인 재산의 규모가 1조원이 넘기 때문이다. 애초 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최 회장 보유 SK 주식 가운데 42.99%를 재산분할로 청구했다. 

재판부가 노 관장의 주장을 100% 받아들이면 최 회장이 어느 정도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지와 이로 인한 그룹 지배구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재계와 법조계 등이 재산분할금액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 관장은 SK 지분 약 8%를 확보, 단숨에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현재 최 회장은 SK 지분 18.29%, 노 관장은 0.01%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경영권이 흔들리는 상황은 벌어질 가능성이 작다는 게 재계의 시선이다. SK(주)만 놓고 보면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 이사장이 6.80%, 남동생 최재원 SK수석부회장이 1.51%, 최신원 0.04% 등 총수 일가가 지분만으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재계와 법조계 일각은 노 관장이 법원에 청구한 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의견이 갈린다. 

통상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인정받는 경우는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최 회장 소송대리인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이 고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830. 831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해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속재산이 특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이에 노 관장은 최 회장 지분 가치 상승과 재산 증식 등에 기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과 유사하게 결론이 날 것으로 재계 및 법조계 일부는 예측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임 전 고문은 본인의 재산 형성 기여를 감안해 1조2000억원을 분할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장 재산은 대부분 고 이건희 회장으로 부터 증여받아 재산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지만 최 회장의 경우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보다 그 이후에 생긴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인데다, 일각에선 최 회장 재산 증식에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노 관장이 1조원 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청구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리면서 노 관장과 이혼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법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으나 협의 이혼 실패, 2018년 2월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 이혼 소송에 맞소송(반소)과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 3억원을 청구했다.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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