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비상대책위원은 1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7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자영업자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가 문을 열면 8~9개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상승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올해 폐업률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어서 미국의 6%, 일본의 11%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영업이 무너질 경우 서민경제의 혈관이 막히고, 이로 인해 실업률과 고용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성장이나 일자리를 국민 세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소득주도 성장을 경기회복의 왕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무엇보다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고 노동개혁을 단행하고 정부주도의 세금성장 정책에서 벗어나서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전체 경기가 살아나고 골목상권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