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일선 간부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정치 사건 수사 검사들이 한직 전보나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내부에는 권한 축소와 조직 개편을 앞둔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다. 김종현(사법연수원 33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은 지난 22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난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떠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글을 남겼다.
김 전 기획관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김정훈(36기)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과 호승진(37기) 대검 디지털수사과장도 사직서를 냈다. 김 담당관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 호 과장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로 이동 발령됐다. 김 담당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당시 이규원 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의 ‘면담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맡았던 검사들도 줄줄이 물러났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명태균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을 전담했던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33기)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33기)도 사의를 표했다. 두 사람은 각각 대전고검·부산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이 같은 검찰 내부 이탈은 인사 후폭풍을 넘어 ‘미래 자원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최근 판사 임용에서 검사 출신이 크게 늘어난 점은 조직 내부 불안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임명 동의 대상자 153명 중 검사 출신은 32명(20%)으로, 지난해(14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김준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는 “검찰 권한 축소와 개편 가능성 속에서 검사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판사 임용에서 검사 출신이 늘어난 것도 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검찰 인사는 법원보다 ‘로열 로드(승진 코스)’가 뚜렷해 정치적 특수성이 크다”며 “향후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에게만 인사권을 맡기기보다, 여야 추천 인사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인사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직 행렬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만간 추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간간부들의 집단 이탈은 향후 검찰개혁 과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