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꼽힌 개헌과 관련해 정기국회 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4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9월말이나 10월초쯤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9월) 정기국회 중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며 “3대 특검이 성과를 내고, 국정 안정이 된 상태에서 개헌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구체적인 개헌 과제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라도 권력을 유지하고 더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이 오면, 비상계엄을 막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다”라며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완성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은) ‘아이 하나만 더 낳아도 한반도는 초만원’이라고 얘기할 때 만들었다”라면서 “MZ세대한테 삐삐를 채워준다거나 286(컴퓨터)을 쓰게 한다는 건 안 되잖나. 지금 시대에 맞는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