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국비 차등보조율’ 제도의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에 속해 인구·경제 규모·재정 여건이 유사함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년 150여 개 사업에서 약 3조17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1.180)와 서울시(1.032)는 모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인구·기업체 증가율은 경기도가 서울의 두 배에 달해, 재정 여건이 오히려 더 빠듯한 상황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경기도는 국비 보조율 90%를 적용받았지만 서울은 75%에 그쳐 3500억원을 더 부담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서울시는 2026년 1062억원, 2030년에는 2836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하철 노후 시설 개선, 장기전세주택 공급,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대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