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특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지난 2009년~2012년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통정거래(매수·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정해놓고 일정시간 서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정 관련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등 이상매매 주문을 약 3700차례에 걸쳐 진행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단순 방조자가 아닌 시세조종 공모자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에서 2차 주가조작 당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 수익을 넘기는 조건으로 증권계좌를 맡긴 정황의 녹취를 제시했으나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구속 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공범’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공표·비공표 사례를 합쳐 약 50차례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러한 혐의 일체를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데다, 잦은 입원으로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영부인 자리에서 내려온 뒤 휴대전화를 바꾼 점도 증거 인멸 정황으로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후 새 기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언급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부탁과 함께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 샤넬 백 등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물품을 받은 바 없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씨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선교본부장에게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받긴 했지만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진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씨와 통화 내용을 근거로 김 여사와 전씨를 공모 관계로 보고 이들이 함께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았음을 부각하는 내용을 청구서에 담았다고 한다.
또 특검팀은 윤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에게 전했다는 점도 구속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대가로 통일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달라는 취지의 조건을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