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그동안 점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6·27 대책 이후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회 대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금융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점검을 생략해온 대출금액 5억원 이하의 법인대출과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또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 현황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과 비교해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6·27 대출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6월 넷째 주 0.40%에서 7월 셋째 주 0.16%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0.09%에서 0.02%로, 강남은 0.73%에서 0.14%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재차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변경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금융회사들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