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김 사령관 측 요청에 따라 영상녹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고검 내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비노출 조사 방식으로 준비했으나, 피고발인 측이 특검의 소환 요청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공개 소환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은 군사기밀 보호 차원에서 소환 대상자와 여부를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사령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군인들의 경우 직급과 이름도 기밀로 취급되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34분께 서울고검 조사실에 출석하면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 이득을 위해 한 적은 없다”며 “군사 작전에 대한 특검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동행한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영상녹화 조사가 형사소송법과 인권규칙상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앞서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행정안전부 등을 포함해 총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박 특검보는 “장소를 세밀하게 분리하면 9곳이지만, 범주로 보면 7곳이라 봐도 무방하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