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의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법무행정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민을 위한 봉사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이 범죄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마약·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임금체불, 불법 사금융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신종 범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중심의 혁신 행정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행정의 대원칙은 국민에 대한 봉사”라며 “AI 등 첨단 기술을 폭넓게 적용해 법무 행정의 과학화와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공무원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이 있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기득권과 불합리한 관행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현장 공무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분산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국회와 적극 협의해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불편이나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특검 검사들의 역할과 검찰개혁 추진 방향이 주요 질의로 다뤄졌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자 당론”이라며 “대검이 이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 장관이 취임하면 설득과 실무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대검의 입장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하는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다”며 “국민 인권 보호와 권한 분산, 적절한 형태의 사법통제 등이 잘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 검사 개인의 책임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 역할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실체적 사실이 확인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한 ‘검수원복’ 조치에 대해선 “시행령 개정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형사소송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 집행 등 형사사법 전 과정을 독점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다”며 “사법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고, 범죄가 은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혁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