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이에 특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 ”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특검이 방문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될 경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특검은 구속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