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궁금증에 답하는 ‘10문 10답’을 배포했다. 오는 21일 소비쿠폰 1차 신청을 앞두고 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내놓은 자료다. 아래는 10문 10답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식당 키오스크나 배달앱에서 쓸 수 있나
“식당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없다.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매장의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쓸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 배달기사와 대면해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결제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택시·버스·지하철 이용할 수 있나
“택시는 탈 수 있다. 다만 개인택시는 면허등록증상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지에 있어야 한다. 법인택시는 법인의 연매출이 30억원 이하고 소재지가 사용지 내에 있어야 한다. 버스와 지하철은 탈 수 없다.”
-대형마트·백화점에선 아예 못 쓰나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인 미용실, 약국, 꽃집 등이 예시다.”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6월 18일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3만원)이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5만원)으로 이사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면 차액인 2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직접 신청이 원칙이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와 지난달 18일 이후 사망자는
“기준일인 지난달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9월12일까지 출생 신고를 마치고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준일 이후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잔액 환수가 원칙이다. 다만 세대주가 소비쿠폰을 수령한 뒤 사망하면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소비쿠폰 잔액을 지역사랑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전환해 지급한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어르신은 어떻게 신청하나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신분증과 관계 증명서, 입소 사실 증명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에 문의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받는 ‘찾아가는 신청’도 이용할 수 있다.”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사용하나
“군인 본인이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길 신청했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을 원한다면 위임장을 찍은 사진으로 위임장을 대신할 수 있다. 대리인이 현역 복무 확인서 사진과 함께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의 자격은. 기준일 이후 취약 계층이 됐다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등 수급자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이다. 기준일 이후 취약 계층이 됐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자격별 소비 쿠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