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에 나선다. 재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날 1차 강제구인 시도도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불발된 만큼 특검의 추가 대면조사 성사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해달라는 내용의 지휘 공문을 서울구치소 측에 보냈다.
특검팀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로 피의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일은 반드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피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해 인치 지휘해 데려오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연일 재판이나 수사 등 사법기관 출석을 피하고 있어 이날 강제구인도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인 당뇨에 더해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져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사실상 '조사 보이콧' 상태인 만큼 건강 상황과 무관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비협조 노선을 앞으로도 고수할 경우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나올 경우 본인 동의하에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외환 혐의도 수사할 계획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