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보험산업 정책 제언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산업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험을 늘려 기후 위기와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4일 오후 부산시 해운대구 신라스테이에서 보험학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보험산업 정책 대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일상 위험 관리 및 재난 대응 강화’를 꼽았다.
반복되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00m²(30.25평) 미만 음식점, 학원, 체육도장 등 영세 업종과 도로 싱크홀, 터널 화재, 교량 붕괴 등 재난 유발 가능성이 높은 기반시설을 의무 가입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재난안전의무보험은 58종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
치매 전단계인 인지장애 인구가 400만명에 달한 상황에 대해서는 치매 피해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지장애나 치매 환자가 타인이나 사물에 피해를 입히면 원상회복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치매 유병률이 높은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정부가 치매관리법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 간 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시민이라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보장항목과 보장 수준이 다르다. 연구원은 최소 담보항목과 표준 보장금액 기준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한 정책보험 확대도 언급됐다. 농작물재해보험 등 기존 보험은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커진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어선어업이나 영세 상인 등 보장 대상을 넓히고, 임산물재해보험의 품목도 늘려야 한다고 본다. 폭염이 지속될 때 작업 중지로 감소하는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도 도입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재난이나 사고 등 반복되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사회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보험제도 구축, 노후의료비 저축계좌 도입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