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정부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관련해 정책적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대기오염 물질이자 유해물질인 미세먼지 줄이기에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는 빛을 산란시켜 대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식물 잎 표면에 쌓여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이나 동상 등 설치물에 쌓여 부식을 유발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호흡기와 폐 질환,피부 및 안구 질환 등을 일으키는 PM-2.5 경우 폐포(허파 꽈리)까지 침투하고, 혈관으로도 들어가 심혈관 질환도 일으켜 의료비용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내놓기도 했다. 

이 기준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허용기준을 맞추기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DPF)부착, 또는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거나 PM-NOx 저감장치 부착, 삼원촉매장치, 엔진교체 등을 통해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업계는 시간·비용·출력저하라는 부분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크다는 입장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건설기계 DPF 부착의 경우 5등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 펌프 차량)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출력저하와 조기폐차 신청 불가로 지원자가 적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PM-NOX 동시저감장치도 5등급 노후 경유차(대형버스 화물)를 대상으로 부착 비용을 지원하지만 PM NOX 동시저감장치는 상태가 좋은 차량에 적합하며 5등급 차량은 노후화로 실효성이 떨어지며 기존에 부착 가능한 차량은 대부분 사업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앞서 당진시는 6월에 열렸던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관련해 의회가 실적전무와 예산반납의 반복성 지적에 충남도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충남도 관계자는 “당진시의 입장과 반대되는 부분이 있으며 정책적 결정에 앞서 수요조사등 절차적 과정을 기반으로 진행했으며 수요량에 못 미치는 부분도 최대한 조정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