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표준수가제 도입으로 진료비와 함께 펫보험료 인하를 기대하는 상황. 손해보험업계에서도 펫보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진료비를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후보 시절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여러 추진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내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은 병원의 재량에 달려 있어 병원이나 항목마다 다르다. 농식품부가 집계한 지역별 평일 진료비 비용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 내 체중 5kg 강아지의 초진 진찰료는 최저 3000원에서 최고 6만5000원 수준으로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X선 촬영비와 판독료는 1만5000원에서 10만원까지 분포했다.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면 진료비용 차이를 일부 줄일 수 있다. 표준수가제는 두 단계로 이뤄지는데, 반려동물의 질환이나 상해, 의료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먼저다. 이후 각 항목에 적정한 가격을 매기면 표준화가 완료된다. 표준화에 따라 과도했던 진료비가 평준화되면 펫보험료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표준수가제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도입을 원하는 과제다. KB금융그룹이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지난주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 46.1%는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표준수가제 도입을 꼽았다.
연구팀은 표준수가제가 도입으로 양육자의 펫보험료 부담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나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했다고 답한 반려가구는 50.6%에 달했다.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도 월 납입 보험료 수준(35.6%)이었다.
보험료 부담 탓에 펫보험 시장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 반려가구 91.7%는 펫보험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반려동물 관련 금융상품 중 펫보험(34.1%)에 가장 가입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 가입한 가구는 12.8%에 그쳤다.
보험업계에서도 표준수가제 도입으로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펫보험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지급할 보험금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수가제로 정교하게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보험료 측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다른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보험사가 더 다양한 담보를 개발할 수 있다”면서 “표준화된 질환이나 상해, 의료행위마다 담보가 생길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또다른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같은 진료에 대해 훨씬 비싸게 받는 상황이 해소되며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보험료가 실제로 내려갈지는 도입 이후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동물병원이 진찰료, 입원비, 예방접종, 혈액검사, 심장사상충 예방, CT와 MRI 검사 등 20개 주요 진료비 가격을 병원 내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진료비를 잘 모르는 양육자가 예상보다 높은 비용을 치르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격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