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고정밀 지도’ 반출이 협상 카드로 떠오르자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 시점이 다가오자 구글에 이어 애플도 반출을 요청한 상황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무역 참모들과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만료를 앞두고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미국은 현재 고정밀 지도 반출을 포함해 공공 클라우드 해외 사업자 진출 제한 완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제시된 거의 모든 사항을 상호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이 중 고정밀 지도는 1대 5000의 축적지도로 50m 거리를 거리상 1cm로 수준으로 표현한다. 현재 구글 지도는 한국을 1대 2만5000 축적으로만 표시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을 시작으로 지난 18년간 세 차례에 걸쳐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해왔다. 2016년에도 관광을 이유로 요청했으나,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올해 2월에도 같은 이유로 다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며, 이번에는 애플도 지난달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반출을 공식 요구했다. 애플 역시 지난해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다만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무역협상 의제로 올린 만큼, 정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구글의 반출 요청은 이미 한 차례 심사 기간이 연장된 상태여서, 정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애플도 9월 8일까지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IT업계는 양사의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정당성과 목적이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구글은 관광을 목적이라 말하고 있지만 구글맵 구현은 기존 1대 2만5000 축적 지도로도 관광 서비스 구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이에 이번 요청이 단순 관광을 넘어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등 첨단산업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 발표에 따라 사실상 이번 주가 고정밀 지도 반출의 첫 고비가 될 것”이라며 “ 안보뿐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이 요구하는 수준의 지도 데이터는 관광이 아닌 자율 주행, 도시계획, SOC 등에 쓰이는 용도”라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지도를 활용해 정부와 협업에 나설지도 의문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네이버와 네이버랩스는 지난 5월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 공간정보 활용 및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카카오도 카카오내비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마철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 안내를 제공하는 등 공공 서비스를 지속해오고 있다.
업계는 특히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요청을 수락할 경우 중국 기업에서도 유사 요청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기업인 샤오미와 BYD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고 있는 중이라 요청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에게 고정밀 지도를 제공한다면, 중국 등 다른 나라 기업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유료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 값을 어떻게 매길 수 있을지 의문이며 외국 기업의 법인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현실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