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인 조정이다. 하지만 소득 상위 및 하위 구간에 속한 가입자들은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다.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617만원×9%)에서 57만3300원(637만원×9%)으로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9000원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 인상을 체감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한 바 있다.
이런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특정 소득 계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는 연례적인 절차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현재 내는 보험료(기여금)가 많아질수록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당장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부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평가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상한액이 월 360만원으로 15년간 고정돼 있었던 시기에는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 상승분을 연금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0년부터 매년 소득 수준과 연동해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 역시 국민연금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가입자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 미래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