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절차 전반을 손질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운영기준에는 지난해 11월 건축 분야 학계·협회 등으로 구성한 건축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우선 그동안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했던 심사위원 위촉 방식 대신 수상 경력, 연구 실적, 매체 기고 이력 등 객관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S-POOL) 시스템을 도입했다. 심사위원의 70% 이상은 반드시 이 풀에서 추천받도록 해 특정 인물의 반복 위촉을 막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위원 선정의 형평성과 대표성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건축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해 후보자의 출신 학교, 소속 분야, 성별, 비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위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 윤리교육 이수와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심사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기피 기준과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사항 등을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명확히 안내한다.

아울러 ‘심사위원 사전공고’도 새로 도입된다. 본 공모 이전에 예비심사위원 명단과 공모 기본 정보를 공개해, 참가자가 특정 심사위원에 대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 심사위원 제척·기피 신청이 공모 마감에 임박해 이뤄져 설계공모의 공정성 확보와 심사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점이 반영됐다.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공공건축이 들어설 장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를 제도화한다. 설계공모 공고 시 예정 공사비와 설계비 산정 내역을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해 사후 공사비 증액 등 문제도 예방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새 운영기준 마련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