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60일간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국정 과제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 계획,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있다”며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수립하겠다.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 △경제1·2분과 △사회1·2분과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각 분과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8~20일 세종시에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세부 국정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정기획위는 최대 80일 동안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국정과제는 각 분과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전체회의 의결과 대통령 보고를 통해 확정된다.
또 위원회는 균형발전·조직개편·조세·재정 특위 등 5~6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기획재정부나 검찰, 금융위원회 등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만큼, 해당 부처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 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며 “정해진 개편안 마련 시한은 없지만 국정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대한 신속하게 논의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 국정자문단도 별도로 꾸릴 계획이다. 국민주권위원회는 약 10명 규모로 구성되며, 각 TF의 규모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번 국정기획위는 이한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7개 분과위원회에는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과 전·현직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55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규모가 더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