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8일간 제331회 정례회를 열고, 2024년도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수 감소 우려 속에 추경안에 대한 치열한 심사가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세계는 고금리, 고환율, 불확실한 통상 환경이라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생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안 규모는 1조6146억원으로, 기정 예산 48조1545억원의 약 3.4% 수준이다.
오 시장은 먼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서울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약자와의 동행 및 저출생 극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잇따른 지반 침하와 풍수해 등 안전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도시의 기반이 흔들리면 시민의 일상도 위협받는다”며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강화 △지하철 공사장 주변 20곳에 지하관측망 추가 설치 △3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 정비 △지반 침하 취약 지역 사전 발굴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등 구체적인 대책을 소개했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오 시장은 “기술 패권 경쟁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엔진을 본격 가동하겠다”며 서울을 글로벌 수준의 AI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이번 추경안은 미래 투자는 물론 민생과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꼼꼼히 편성했다”며 “예산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추경안 중 법적 의무 경비를 제외한 자체 사업비가 약 45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세수는 빠듯하지만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로 인해 재정 지원 요청은 늘고 있다.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심의, 결산 승인까지 분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이 진행된다. 이후 13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190건의 안건이 심의되며,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