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부터 처벌까지…서울, 아동학대 ‘빈틈없는’ 대응 나선다

예방부터 처벌까지…서울, 아동학대 ‘빈틈없는’ 대응 나선다

아동학대·부실급식 어린이집 ‘무관용 원칙’…최고 수위 제재
아동보호전문기관 11곳→14곳 확대, 전담공무원 10명 추가 배치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시와 자치구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를 전방위로 강화한다. 단순한 사건 처리에서 벗어나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회복까지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자치구마다 지역 상황과 아이들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대응 모델을 세우고 있으며, 시는 이를 토대로 도시 전역의 보호망을 더욱 촘촘히 엮어갈 계획이다.

서울 관악구는 최근 아이들의 정서적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학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악형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핵심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아동 그림 심리검사 서비스다.

아이가 그린 그림을 AI가 분석해 정서 상태와 학대 징후를 찾아내는 이 서비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돼 지난달까지 미취학 아동 1,420명, 취학 아동 410명이 이용했다.

문제 행동이 있는 가정에는 심리검사와 양육 코칭을 제공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도 관악구만의 강점이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에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됐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가정에 개입해 학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또 3세 아동 대상이던 전수조사 범위를 4~5세 가정양육 아동까지 확대해 위기 아동을 빠르게 발굴하고 있다.

관악구가 위기 징후의 조기 포착과 맞춤형 개입에 집중하고 있다면, 서초구는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초구는 지자체 최초로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콘텐츠 ‘시간이 멈춘 세상’을 활용해 시설 내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 콘텐츠는 스토리텔링과 게임을 결합한 형식으로, 누적 이용자 수가 3만 명을 넘어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도 관심이 높다.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대응 체계를 알리고, 신고 의무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 굿네이버스, 경찰 등 민간·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인형극, 지문 사전등록, 청소년 상담 등 협력 기반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아동보호 교육버스인 ‘ZERO 버스’도 인기리에 운영 중이다. 지역 내 공원과 초등학교 등을 돌며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자치구의 노력을 토대로 시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만 156억원을 투입해 예방부터 회복, 재학대 방지까지 아우르는 통합 보호체계를 마련 중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기존 11곳에서 14곳으로 확충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10명을 충원했다. 늘어나는 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야간·휴일 대응 공백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예방접종 미실시, 장기 결석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기별로 4,000여 명의 위기 아동을 선별·조사하고 있다. 경찰·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해 기준, 위기 징후 아동 1만7,786명과 고위험군 379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또 아동학대가 확인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학대, 부실 급식,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이 적발될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퇴출, 보조금 중단, 재취업 제한 등 최고 수위 제재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올해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본격 추진된다. 시는 오는 7~8월 아동학대 예방·대응 사례를 주제로 시민 공모전도 열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치료, 가족 회복까지 빈틈없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