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최단기간에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는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한-미 과학기술계 협력 저해요소와 대응방안을 담은 ‘STEPI 인사이트 제343호’를 21일 공개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4월 15일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 연구자 및 기관은 DOE 산하 연구소의 고급 기술정보 접근과 연구시설 출입 때 강화된 사전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공지능(AI), 차세대 원전, 핵연료 재처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역시 실질적 지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양국이 2023년 체결한 ‘신흥 기술협력 양해각서’에 명시된 DOE 연구소와의 협력 확대계획도 상당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보고서는 이번 지정이 과거처럼 일시적인 조치로 볼 수도 있지만, 기술패권과 경제안보가 맞물린 현재 상황에서 단순 해제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우려했다.
실제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DOE 장관과 회담을 갖고 지정 해제를 위한 협력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아직 실효적 결과는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단기적 접근과 장기적 대비가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민감국가 지정 사안을 R&D 협력 이슈로 원포인트 전략화 해 다른 외교 현안과 분리, 신속한 해제를 위한 채널을 집중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외교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정원 등 유관부처 간 대응 프로토콜 정립, 위험기술 분야별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과 AI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신흥 안보법제 정비 등을 시급히 추진할 것으로 제언했다.
특히 미국과 유사한 안보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비공식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자 채널을 통한 완충 전략 병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최종화 STEPI 연구위원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일시적 차질을 넘어 중장기 대응 전략을 시험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를 일회성 외교 이슈로 축소하기보다는 기술자립과 글로벌 협력 전략을 재정립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