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 천창수 울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3일 부산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해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책은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공교육 정상화 추진, △새로운 교육 수요 반영 교원 및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등 6가지다.
이들은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강조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가 지원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몰 폐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특별교부금 증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 교권 보호를 강조하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서 교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교원지위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도 교육에 있다"며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 체제 전환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