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멸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민간 인구 전문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원장 이인실. 이하 한미연)이 오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의 인구 대응력을 정조준한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으로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단발성 대책이 아닌 전면적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한미연은 정책제안서 서문에서 “이제 어떤 정책도 인구의 지속 가능성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제안은 관 주도형 정책에서 탈피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민간 주도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내세운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인구부’부터 비혼동거 등록제까지 제안된 10대 정책은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늘리자는 수준을 넘어선다.
제안 정책의 핵심은 △인구 전략 컨트롤타워 설치 △출산가정용 반값 임대주택 공급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돌봄권 보장 △육아휴직기 경력 인정 △비혼출산과 다양한 가족 구성 인정 △통합돌봄자격증 도입 등이다
눈에 띄는 내용은 ‘인구 위기 대응 특별회계’ 신설과 ‘인구 목적세’ 도입이다. 이를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개인돌봄계좌’ 도입을 통해 각 부처로 분산된 예산을 통합 운영하고, 미사용 예산은 세제 공제와 연계하겠다는 혁신적 아이디어도 담겼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어떤 정책도 인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 문제 해결에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향후 5년, 2030년까지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인 만큼 새 정부가 인구 정책을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연이 오는 5월24일 주최하는 ‘인구2.1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본격화된다.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책임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와 여야 대선 캠프 인사들이 참여해 새정부 인구정책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