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대해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필요하다”며 “특히 5년 단임제는 국정의 안정성과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기회를 저해하는 만큼 4년 중임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불가능해 대선과 개헌 동시 추진은 이번 주 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번 주를 넘기면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 의장의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사태의 종식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가 내란 책임을 흐리는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어 개헌 논의의 우선 과제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꼽으며 “이 같은 사안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먼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 정신은 친위 쿠데타에 맞서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 4년 중임제 외에도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도입 △자치분권 강화 △국민 기본권 확대 등은 “논쟁의 여지가 크고 자칫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들 사안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 앞에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급선무”라며 “개헌 논의로 내란 사태의 책임과 진상 규명을 덮으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