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며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며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헌의 방향은)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개헌 논의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개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특위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며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다. 이제는 개헌을 논의할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된다”며 “이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개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