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후 빠르게 대선일을 발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거일 발표 지연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대행은 중앙선관위와 선거 관련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기 대선일 강제공고법(강제공고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공고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내 대선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내 발표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내 조기 대선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조기 대선일은 선거 50일 전까지 공표하면 된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은 없다.
이 법안의 배경은 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 때문이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서 민주당과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야권은 한 대행이 고의적으로 발표를 미룰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일 발표를 미룬 사례는 아직 없다. 지난 2017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인용 후 5일 만에 국무회의를 열어 5월 9일을 조기 대선일로 지정했다.
한 대행도 전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해 선거 관련 논의를 했다. 논의를 마친 한 대행은 오는 8일 차기 대선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