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며,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는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며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며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 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돼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