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면서도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을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던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묻는 말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당내 분위기도 선고일이 가까워지며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여당은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지금 탄핵소추 피청구인이 국민의힘 1호 당원 아닌가. 윤 대통령을 보유한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승복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 근거로 이 대표의 발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을 배제하고, 윤 대통령 파면 여론에 힘을 싣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여론전의 일환으로 파면 외에 다른 가능성은 경우의 수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풀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선고 전 공식적으로 별도의 승복 메시지를 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선고 이후 결과에 따른 당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승복 언급 대신, 헌재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파면이 곧 민생·경제·평화·국가정상화의 길”이라면서 “헌재가 8대 0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헌재가 오직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 내릴 수 있도록 국민 신임에 부응하는 결정 내리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