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한 A씨가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이상 거래로 적발됐다. A씨는 서울의 47억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30억원을 빌렸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부친에게 빌린 돈이 증여 성격이 있는지 의심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 35개 아파트 단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20여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정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친에게 자금을 차입한 A씨 외에도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집값 담합을 벌인 정황도 포착됐다. 해당 앱에서 주민들은 특정 가격 이상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추적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의심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4월 신고분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사 대상과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과 자금 출처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