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정상 운영을 위해 마 후보자의 임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주말까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부총리와 함께 줄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란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고 있다”며 “헌재의 정상 운영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한 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다. 오는 30일과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