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번복’에 압수수색까지…위기 빠진 오세훈

‘토허제 번복’에 압수수색까지…위기 빠진 오세훈

경쟁 여권 잠룡들, 오락가락 행정 일제히 비판
오세훈, 검찰 압수수색에 “기다리던 바…조속한 검찰 조사 기다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집무실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오 시장의 대권 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중앙지검이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넘겨받은 지 한 달 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명씨가 오 시장 캠프에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했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오 시장은 명씨를 두 번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오 시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기다리던 바였다. 조속한 시일 내 검찰 조사를 받기를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 업체는 무자격 불법업체다. 무자격 불법업체는 공표든 미공표든 여론조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며 “무자격 불법업체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혼선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한 뒤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19일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까지 확대 재지정했다. 불과 34일 만의 ‘U턴’이었다.

정치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서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 직격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토허제가 사유재산 침해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여론조사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오 시장은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5%로 3위에 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3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보다 낮은 수치다.

전문가는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압수수색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정치적 신뢰도는 떨어졌다”며 “대선 정국에서 검찰 수사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토허제 혼선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 평론가는 “국민들은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책을 번복했다고 볼 것”이라며 “이런 불안정한 행정이 대권 주자로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예솔 기자, 이우중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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