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면서도 12·3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상황’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입법 폭거 저지르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약 67분간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섰다. 현직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후 9시10분께 발언석에 올라와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준비한 원고는 A4용지 분량 77쪽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다”며 “저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국민께서 주어진 시간에 제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현실에 송구함과 아픔을 느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비상계엄, 거대 야당 폭거 알리기 위함…내란 주장은 선동에 불과”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은) 저 윤석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정말 그런 의도(내란)가 있었다면, 고작 280명의 병력만 투입했겠는가”라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극히 소수(약 106명)였으며, 본관까지 진입한 병력은 겨우 15명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군중과 충돌할 위험이 크므로, 원천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수의 비무장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정치적 선동 공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거대 야당, 정국 마비 주범…간첩단과 똑같은 일 벌여”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야당에 대한 비판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간첩단과 다를 바 없는 행위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의 활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다”며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라며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기각되면 대외관계 집중…개헌·정치개혁 추진”
윤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차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재판관들을 향해서는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은 69분이 소요됐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례에 따라 2주 내 선고될 전망으로 내달 중순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