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서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