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사회적 관심 사건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진행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절차와 방식도 논의 중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탄핵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는데에는 변함이 없다”며 “탄핵심판 사건이 여러 개 잇는데, 사건마다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여러 사건을 동시에 하는 데 지장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 구성원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실행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연구부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부와 사무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헌법재판연구원과 도서관이 헌법재판에 더 기여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법관이나 교수 정년이 65세인 점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며 “헌법연구관이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 정년만큼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예산과 법률 양면에서 통제받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예산통제만 받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동일하게 통제해 달라”고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29일 발행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