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채상병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까지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여야 양당에 공식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 번, 22대 국회에서 두 번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결국 폐기됐다. 그러나 우리는 진상규명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실체를 세상에 알린 박정훈 대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열린다”며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조직적인 수사 축소 및 외압을 자행했다. 그 덕에 가장 책임이 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모든 혐의를 벗었다는 것이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로 치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천한 인식은 섬뜩하고 치가 떨린다”며 “국가안보를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 하나 살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조만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수용을 압박했다.
이어 “윤 정권은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파괴, 국기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 몰두하고 있다”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시간을 벌고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자신들의 죄를 감춰보겠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야당을 탄압할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대통령 장모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게 보편적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