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는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의 빈약한 기업유치 성과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형상업시설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를 위한 교통대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윤미 의원은 이날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기업유치 실적 부진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주시는 작년 3월에 기업유치추진단까지 출범시키며 2026년까지 120개 기업 유치를 공언했으나, 전주시가 올해 유치한 기업은 모두 17개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한 이전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단 1개사에 그쳤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전 의원은 기업유치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된 투자진흥기금의 조성 상황과 활용 실적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투자진흥기금의 목표액은 24억 9천만원 정도이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5억원에 불과하고, 이 중 지출액은 1550만원으로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사용된 것이 전부다.
전 의원은 “기업유치를 위한 기금이 조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활용조차 안 되고 있다”면서 “기업유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조례라면 지원기준 완화와 다양한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을 제공해 전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과제”라며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조례 개정과 행정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서연 의원은 대중교통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상업시설 주변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주시의 교통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타도시와 비교해 전주시의 대형상업시설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산출을 위한 계수, 초과면적당 단위부담금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중이 밀집하는 대형상업시설로 주말이나 공휴일은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데 앞으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 MICE 복합단지 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으로 교통 혼잡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형 개발사업에 앞서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와 교통대책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 “전주시는 예식장 시설물에 대해서만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보다 높은 교통유발부담금 계수를 적용, 대형상업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전주시의 차량 흐름을 예측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유발부담금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부과하고 주차장,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