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품 단가를 낮추려고 납품업체의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 부당이익을 누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며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대기업 일자리는 OECD 국가 중 꼴찌고, 노동 인구의 86%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대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해 기업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