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사무 감사…대구정책연구원 연구의 진정성 등 도마

대구시 행정사무 감사…대구정책연구원 연구의 진정성 등 도마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촉구
대구교통공사, 부적절한 수의계약 관행 지적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의 진정성과 대구시설관리공단의 투명성 등 다양한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대구정책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연구원의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영평가 결과, 연구 과제 수행 현황, 예산 집행 실태 등이 주요 검토 사항으로 다뤄졌다.

윤영애 위원장은 대구정책연구원에 대해 처음 실시된 경영평가 결과를 살펴고, 연구원의 향후 경영평가 등급 상향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특히 재난안전관리 부문에서의 미진한 성과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류종우 위원은 연구원의 부진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중요도에 비해 소극적인 연구간행물 발간 사업의 활성화를 독려했다. 또 연구원 포상금과 성과금 관련 예산의 대폭 증가나 신규 편성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원규 위원은 회계 지출 상황을 살펴보며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하고, 회계 전반에 대한 신중한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세입 예산 전반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세입예산서의 완전성과 투명성을 점검했다.

김대현 위원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의 기대효과가 설득력이 낮다는 점을 비판하며, 연구의 진정성을 높이고 대시민 설득력이 있는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정미 위원은 연구원이 수탁받은 연구의 양이 과다하여 인력 소모와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실 운영 현황과 인력 배치, 각 연구용역의 실효성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성오 위원은 연구 성과 확산 사업 및 전략 연구과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와 내년의 연구 방향이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연관융합형 싱크탱크 모델의 실효성과 간부급 공무원 파견의 적합성을 재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영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용 위원장은 경영층의 리더십과 윤리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심각한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지하도 상가 신규 위탁 운영 준비 상황과 수분양자 및 상인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복합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권기훈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단이 전국 최하위인 4등급으로 평가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영진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위원은 공단의 하도급 계약 현황을 점검하며 관련 규정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나드리콜 등 시설 운영 분야에서 고객 안전사고 예방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필 위원은 대구시 종합감사 및 공단 내부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지방계약법 등 규정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고, 내부 직원의 부적정 행위 발생에 따른 조치 결과를 검토 후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나드리콜 요금 인상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 모색을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대구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적절한 수의계약 관행, 도시철도 4호선의 AGT 전환으로 인한 경관 훼손 및 교통체증 문제, 만촌역 출입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등이 도마에 올랐다.

허시영 위원장은 대중교통 운영과 시설 공급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이용 현황과 각종 현안 사업 추진 실적에서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민 중심의 교통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옥 부위원장은 교통공사가 물품 구매에서 유사 품목의 장비를 소액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내부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경미한 처분으로 끝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동욱 위원은 도시철도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도시철도 이용 수요 정체와 노인 무료 이용 등의 재정 악화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조경구 위원은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의 추가 출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따져 묻고, 인근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4호선 제2공구 시공 난이도로 인한 유찰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만 위원은 도시철도 4호선이 모노레일에서 AGT로 변경되면서 대현로 구간의 도시 경관과 일조권,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두 방식의 장단점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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