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재판부가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대로 내린 선고”라고 평가했다.
조 단장은 18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300만~500만원 벌금형을 예상했다”며 “왜냐면 양형기준상으로는 1심 판결 선고가 (그정도로 나오는 것이) 맞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았나라고 제가 계속 의심해왔다”며 “그래서 이정도로 타협하지 않겠나 예측했다”고 했다.
조 단장은 민주당 내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그렇게 말하는) 그 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그 안에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원 보이스’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 재판에서 사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만 정치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면 망하는 길”이라며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지한 반성 여부’ 아닌가. 그런데 진정한 반성 없이 반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법정 등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면 참작이 되겠나.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선 “양형기준에 의하면 감경 판결을 내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징역형”이라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경 사유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의 출구 전략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임기 단축, 탄핵, 개헌, 하야 등등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으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식 전략”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정치 판결’ ‘미친 판결’ 등 비판하는 것을 두고는 “판사들이 ‘삼권이 분리가 돼 있는데 왜 윤석열 정권의 판결이라 그러지’라면서 수긍하겠나”라며 “대단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본다. 좀 봐주고 싶어도 민주당의 위세에 눌려 혹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 해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의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이 경우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현 경기지사 등이 대안이 될지에 대해 조 단장은 “지금 권리당원 절반 이상이 대선 이후에 들어온 소위 ‘강성친명’이다. 민주당 토양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며 “‘3김’은 애초에 이들의 고려의 대상이 아닐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