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조달기업 규제 혁신
조달청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분야 조달기업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조달청은 앞서 지난 4월 ICT 조달기업으로부터 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을 위한 조사와 건의사항을 접수, 다양한 불공정 실태 확인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 결과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업계의 84.7%가 공정하다고 답변한 가운데 일부 시장 내 불공정 실태가 드러났다.
이에 조달청은 시장조사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를 지난 9~10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과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관련 기업에 상세히 안내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조달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허위 제안서 판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안서 또는 발표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는 경우 기술능력평가 감점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또 자체평가 시 수요기관의 업무부담 및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이 5000만~1억 원 소액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위원 선정 대행과 전체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평가를 대행한다.
아울러 조달청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40억 원 이상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전문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200억 원 이상 초대형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 온라인 생중계를 시행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내년 주요 조달품목 시장조사를 계속해 불공정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시장 구축을 위한 업계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제도를 개선하고 안내할 게획”이라며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공공조달시장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시장조사와 불공정행위 제보 등에 조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절기 공사현장 안전·품질점검
조달청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18일부터 3주간 맞춤형 사업으로 관리 중인 27개 공사현장에서 ‘동절기 안전점검 및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점검 항목을 공사현장 진행 공종과 계절요인 등에 맞춰 사전 선정하고,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화재 취약개소 소화기 비치, 제설재 및 제설장비 확보, 근로자 방한대책, 발열 비품 구비 등 안전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콘크리트 결함 및 관리상태, 동절기 보양 계획, 레미콘, 방수 및 기초공사 품질시험도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 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시기 하자 최소화 및 구조물 내구성 증진을 위한 품질점검을 병행 중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건설현장은 다양한 공종이 협소한 환경에서 시공하고 있어 체계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정기점검과 함께 상시 예방조치를 강화해 근로자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