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충남도의회]

지리적 요충지 서해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촉구
“공주 이인면 만수리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교육위, 충남교육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논의
복환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간담회
건소위 “도민 입장에서 바라보며 도민 불편 최소화해야”
행문위 “도민 위한 문화관광재단으로 자리매김 강조”
행문위 “도민 위한 문화관광재단으로 자리매김 강조”
홍성현 의장, 역대의원과 의정발전 논의 워크숍 개최

기사승인 2024-11-07 17:16:56

홍성현 의장 “현장 목소리 수용과 의제 공론화 등 평가”

충남도의회가 지난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이 발표를 진행했으며, 외국인 정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온 도의회의 활동을 공유했다.

충남은 경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비전문‧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으며, 외국인력 유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노동시장 이슈 등 다양한 현안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충남에 종합적인 외국인력 유치 정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외국인 유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확대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하며 도 차원의 외국인 정책 마련에 힘써 왔다.

또한 지방소멸 위험 가중 및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반면.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이 지역별로 차별화되지 못함에 따라 다수의 의원이 의정토론회 개최, 5분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정책의제로 적극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수상은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공무국외 출장을 통한 현지실태 파악, 의정토론회를 통한 현장 목소리 수용과 의제 공론화, 조례 제정과 건의안 채택을 통한 정부 시책 반영 노력 등 의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얻은 값진 성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지리적 요충지 서해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촉구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5㎞ 떨어진 대한민국 최서단 영해기점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영토이다. 또한 해양영토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이다.

윤희신 의원은 “지난 2012년 기준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2400여 척 가운데 70%에 달하는 1660여 척이 격렬비열도 인근에서 이뤄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중국의 불법 조업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중국 측에서 매입을 시도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며 “또한 과거 중국 자본의 격렬비열도 매입 시도 이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선족 등 국내 대리인을 앞세워 토지는 물론 인근 어장까지 매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영토분쟁, 불법 조업의 전진기지 등 다양한 문제점 초래할 수 있다”며 “서해의 독도라는 별칭을 지닐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 격렬비열도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의원, “공주 이인면 만수리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이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특정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특정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수리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투쟁위원회 신순철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함께 지난 6일 충청남도의회에서 홍성현 의장을 만나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서명서를 전달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남공주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법적 기준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인근 지역에 주민의 건강권은 물론 재산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특정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 충남교육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충남도교육청 논산계룡·금산·공주·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교육 현장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해 도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례가 있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충남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청년기업‧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율을 법정 기준에 맞게 준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구매 비율 준수를 신경 쓰고 지속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감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확인해달라”며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학생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소통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사교육은 가계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지만, 공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력 부진에 빠지지 않도록 현장에서 세심하게 지도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도서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더욱 많은 학생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서관 환경 개선과 도서 구입에 더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혁신학교 운영 이후 학교 운영체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교육력 강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혁신학교의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흡연·음주·마약·도박 등 청소년 유해 문제가 심각한 만큼, 흡연예방교육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접근을 해달라”며 “또한 단발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정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환경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간담회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돌봄의 확대를 논의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사)충남평생복지협회 정남용 이사장,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사업 안정화를 위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복지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사업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소위 “도민 입장에서 바라보며 도민 불편 최소화해야”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7일 충남도건설본부와 교통연수원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기관 현지에서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지방하천 정비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자연재해로 피해 볼 경우 조속한 하자보수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전한 후 “충남도 관리 도로가 전국 가장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블랙아이스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열선 설치, 자동염수분사장치 등을 설치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반복 민원(3회 이상)이 접수되는 것은 도민의 애로사항이 큰 것이니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반복 민원이 발생해야만 해결하는 소극 행정을 지양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블랙아이스 사고예방을 위해 빅데이터를 통한 사전적 대응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년 높아져 가는 만큼, 콜센터 등 전문 민원 상담 시스템 구축해 민원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더불어 민원의 처리와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과적 화물차는 ‘도로 위 흉기’라 불릴 정도로 위험하니 중량 측정 기기의 주기적인 검사로 정확한 단속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어 “올겨울 폭설이 예상된다. 충분한 제설제 확보 및 시의적절한 사용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설제 구입 시 도내 업체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제설제가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제설제의 적극적인 사용이 요구된다”며 “기술형 입찰 시 해당 업체가 충남도로부터 혜택을 얻은 만큼 도내 업체에 대한 하도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언급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건설본부는 직접 주민들과 마주하며 최전선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주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장비 전문 관리‧정비 인력 배치로 장비 정비에 지속적인 관심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싱크홀 대응 과정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매우 미흡했다”며 “도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단가 계약 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지방도 건설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해당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나눠 공사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공공 건설공사 시 건축, 전기 등 공사 단계에 있어 도내 업체가 일정 지분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행문위 “도민 위한 문화관광재단으로 자리매김 강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에서 충남문화관광재단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충남문화재단, 충남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의 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충남문화관광재단에 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충남 예술인뿐만 아니라 전도유망한 모든 예술인을 위한 유·무형의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충남 예술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플랫폼별 협업을 통해 서로 돕고,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국가예산이 향후 200억 정도로 늘어나는 만큼 미리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후 “‘창작스튜디오’, ‘CN갤러리’ 등 예산 투입 사업의 경우 시설 이용 예술인들이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 집행률이 64%로 저조하다”며 “3개 기관 통합에 따른 여파인지 불용액이 올해 유독 높다. 각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재검토하는 등 집행률을 높여 보다 많은 도민에게 문화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5년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한 후 “재단 사업이 국·도비에 의해 시행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일부 불필요한 용역 위탁도 보이는데, 도에 문화재단이 필요한 이유를 고민해 위탁보다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에 대한 국가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있다”며 “재단에서 학교 예술강사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교육과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 내용 중 기존 유럽공연 목적지가 행감을 앞두고 스페인으로 바뀌었다. 지역 변경으로 문제는 없느냐”고 지적하며 “해외에서 보여주는 공연인 만큼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2025년 충남 방문의 해이니, 각 시군과 협력해서 지역 축제와 홈페이지 등 모든 채널에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충남의 대표 예술인을 양성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며 “2025년에는 뚜렷한 정체성으로 재단이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을 위한 공연의 개최와 지역에 어울리는 문화사업 발굴, 문화누리 카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기경위, 충남테크노파크 플랫폼 실적 개선 당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7일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감사에서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2023년 대비 2024년 충남 지역 산업 데이터 플랫폼 이용 실적이 급감해 우려된다”며 “외부 이용자의 다운로드 수도 성과지표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운영 부문에서 도내 올담이라는 플랫폼과도 중복되는데, 플랫폼 구축에 투입된 예산 대비 이용 실적이 낮아 효율성에 의문이 든다”며 “성과 측정과 이용실적 개선으로 플랫폼의 지속성과 방향을 명확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하겠다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사업 지연으로 관련 업체는 떠나고, 연구개발도 기흥으로 이전되는 등 지역 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세우는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테크노파크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의 불용⸱이월액이 너무 많다, 사업계획부터 추진까지 세밀한 계획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보유 중인 고가 장비의 이용이 부족하다”며 “특히 미이용 장비가 25%에 달하는데, 장비 구입 시 철저한 수요조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꼬집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센터 기업 지원 사업의 성과가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 차이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며 “정량적인 성과 체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센터의 인력 부족과 급여 격차 문제가 크다”며 “이직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기업 입주율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이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 선포했음에도 에너지센터 공모에 탈락해서 유감이다.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직원 의식조사 결과와 관련해, 직원의 만족도와 직원 간 신뢰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직원 사기진작 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그린바이오 센터의 경우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2.5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다”며 “장기적인 추가 인원 투입 검토를 통해 센터가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웰니스스파센터에 큰 금액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거의 나지 않고 운영 실적도 부진하다”며 “단순한 홍보물 외에 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한 채용 공고에서 지역 인재 가점 우대가 없었다”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지역 인재 채용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접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리뉴얼 중인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공정위가 두광기계와 한국야마자키마작에 시정명령 및 1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담합 입찰이 외자입찰유의서 제18조에 따라 무효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성현 의장, 역대의원과 의정발전 논의 워크숍 개최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7일 보령에서 충청남도 의정회 회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보령에서 충청남도 의정회 회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제4대 의원부터 제12대 의원까지 전·현직 의원으로 역대 의원들과 한자리에 모여 도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며, 새로운 시각과 오랜 경륜이 묻어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현직 의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집행부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걸재 제4대 충남도의원 의정활동 자료 의회 기증

충청남도의정회 회원인 이걸재 전 의원이 7일 도의회에 제4대 충남도의원 임기 중 소장해 온 수당명세자료 등을 기증했다.

충청남도의정회 회원인 이걸재 전 의원은 7일 도의회에 제4대 충남도의원 임기 중 소장해 온 수당명세자료 등을 기증했다.

수당명세자료는 수기로 적힌 수당내역으로 은행 계좌로 월급이 입금되고 시스템을 통해 내역을 확인하는 요즘과는 많이 달라 그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고 지방의회를 기록할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0년대 수당명세서는 우리가 보기 어려웠던 자료로서, 특히 수당봉투 겉면에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각각의 수당 및 세금과 공제내역 등 10원 단위까지 모두 담당자가 직접 쓴 것으로 이걸재 의원이 소장하였던 것을 도의회에 전시할 예정이다.

[의장 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