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6일 소관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경위는 충남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국민의힘)은 “구상권 회수 관련 진도율이 82%인데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해달라”며 또한 “탄소중립은 국가적인 아젠다인데 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극 추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20개 업체의 구상권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와 잔액이 증가하는 이유를 묻고 “회수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위변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증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심사의 강화가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면 현장을 돌아보고, 소상공인들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며 현장 방문과 대화를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을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여성 기업인에 대한 특화 보증 상품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적이 감소한 청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증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사고 발생률이 높음에도 대위변제율이 다른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비해 낮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 절차가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마지막으로 “금융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추이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 결과, 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 성과 목표 도출 여부 등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양군의 보증 현황과 관련해 출장소 운영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 지부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청양 지역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중요한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15개 시군 출연금 확보에 만전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동네창업학교 등 여러 좋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원율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며 “좋은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SNS 활용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주문했다. 이어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직⸱인력 배치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까지 자치안전실을 포함한 14곳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감사를 시작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보고로 시작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업무를 함께하거나 상당 부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함에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다양한 지역 치안 수요의 신속한 반영과 각 시군에 맞는 치안 활동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안심귀갓길, 학교지킴이, 아동지킴이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현재 충남에 4800여 명의 성범죄자가 거주 중”이라며 “부모의 마음을 담아 학교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관련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오 위원은 “2020년도 사망사고가 12건이었는데, 2023년 25건으로 대폭 늘었다”며 “단순하게 교육청과 경찰청의 홍보 교육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를 볼 수 없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나, 자율방범대 활용 등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두 배”라며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인단속함체의 관리 상황을 지적하며 “개당 650만 원에 달하는 시설물이 흉물이 되어 기능상, 미관상 교통안전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자치경찰이 상당히 중요한 조직임에도 아직 도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안타깝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도민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시연과 함께 올해 1102개소 점검 결과 적발 내역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후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내포인구 4만 시대에 걸맞은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통시스템이 6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어 개선이 매우 어렵다”며 연동 신호 시스템의 도입, 점멸신호 시간대의 지점별 조정 등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적절한 통제와 여유있는 행정이 편리하고 살기좋은 내포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이어 역사문화연구원, 유교문화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7일에는 충남문화관광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건설소방위, 도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 당부
건설소방위원회도 충남도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시는 세종시 행정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감소 및 세종, 대전으로의 인구 유출 등 지역발전에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충남 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 “공용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노선을 점검‧조정해 버스 배차시간을 맞추는 등 과학적인 기반과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주민 편의와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도내 공항버스 일부 노선의 운행 시간이 달라 도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교통국은 운송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민의 불편함을 전하고 개선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도내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증대, 주택가 소음 및 매연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단속은 과징금 부과에 불과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과징금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운수업 종사자 중 난폭운전 및 신호 위반 등 불법 운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달라”며 “그런데도 위반행위를 벌였다면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반대로 모범 운전자들에게는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포상 혜택으로 격려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충남교육의 빠른 대응 당부
교육위원회는 6일 충남교육청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지 십 년이 되어 간다”며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인성교육을 추가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직속기관의 휴무일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기존 방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달라”며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파악해 프로그램을 반영‧운영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을 다각화 해달라”고 조언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연구용역 결과의 반영 현황과 후속 조치를 상세히 검토한 후, 연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SNS의 발달로 학생들이 불법 사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금융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직속기관 차원에서 금융 관련 교육을 특히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충남형 IB교육과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IB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써달라”며 “동시에 기존 교육과정과 대비해 IB교육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우리 충남교육도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춰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했다.
농수해위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충남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서산 연안 담수 생태복원에 대해 현대건설과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원활한 소통을 나눠달라”고 전한 후 “해양치유센터를 관광 분야와 연계해 조성해 나간다고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소홀해 보인다. 철저히 개선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전국 최초로 김 산업 팀을 만들었는데, 김 산업진흥 구역이 전남보다 부족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양식장 면허를 취득하는 등 경쟁력을 높여 달라”고 지적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충남 10대 수산물 중 하나인 김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김 산업팀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해양수산국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낮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증액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률을 높여달라”고 지적한 후 “서해안 쓰레기가 침식 및 방치돼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광역해양센터 설치에 주민들의 의견 동의도 못 얻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다”며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종합 정책 평가에서 탈락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 후 “또한 금강 유역 환경 보존을 위해서 금강수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 수산물 수출액 중 김 수출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다른 일반 수산물도 수출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다각화 해 달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내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김 산업팀의 인력 부족으로 종자 연구, 수출 광고 등 활동에 제약이 많으니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김 자조금을 사업자들에게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